은행 '손보기' 시작되나

靑·여·야 "지급보증 해주지만 은행, 임금 깎아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 은행의 외환 차입에 대해 3년 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의결하고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은행권에 대한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여야 정치권은 입을 모아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을 주문하며 부실화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을 태세다.
  
  여야 입모아 "은행 임금 깎아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정부지원을 받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직설적 어조로 은행의 임금 삭감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은행들이 그 동안에 잘못 운영한 부분들, 은행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자구 노력을 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며 "은행의 책임이라 하는 것은 방만하게 한 것, 그리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장은 "감독 기관이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감독의 핵심은 전체 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그 부분이 감독에서 상당히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해 불똥은 금융감독원에도 튈 전망이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야당 정책위의장들도 은행 때리기에 합류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지급보증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1000억 불, 우리 돈을 130조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요청해 왔다. 130조라는 돈은 우리 일년 예산의 절반이고 현재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33조의 4배다"면서 "왜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만 경영한 은행 CEO들의 연봉 삭감, 인사 문제, 스톡옵션 포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장도 "두 가지 전제가 있다"며 "은행은 잔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에 떠넘기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에) 보증이 들어가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액수로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식이나 지분을 국유화하는 패널티 성격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두 분 의장들의 상황 인식이나 여러가지 우려하는 바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정쟁적인, 정파를 초월해 좋은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합의문에는 '정부 보증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처리'외에 '은행권의 자구노력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적시됐다.
  
  이같은 기류를 미리 감지한 시중은행들은 바짝 엎드린 채 부장급이상 임원 임금 삭감, 직원 임금동결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新)관치 금융 시대'의 불가피한 도래와 함께 행장 등 은행 임원급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점치고 있다.
  

다음은 이날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 결과 전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요구했던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안 제외'와 '부가세 감면안 논의'가 포함되고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 일정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 등 경제팀 교체 문제는 빠졌다.
  
  이에 대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교체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고만 전했다.
  
  1.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처리토록 한다.
  
  2.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상기 2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4.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토록 한다.
  
  6. 기타 논의사항
  
  가. 정부의 대책 중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문제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키로 한다.
  
  다. 상기 나항의 논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