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올해도 자료 숨기는 정부가 직불금 자체조사?"

강기갑 "뭉개기 일삼는 행정부에 칼자루 못 줘… 당장 국조 실시해야"

지난 해 국정감사 때부터 쌀 직불금 문제를 지적해왔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농림부와 감사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다"면서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추곡수매제의 섣부른 폐지,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강 대표에게 '이날까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보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던 농림부는 결국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말 맞추기, 자료조작 소식 들린다"
  
  강 대표는 "지난 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때 지역에서 '감사관들이 조사하러 다닌다. 하천부지 직불금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더더라' 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농림부를 통해서 받으라. 대외비이지만 곧 제도적 개선안이 나올 것이다'라면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그렇지만 제도개선을 흐지부지 됐고 올해 7월달에도 '대외비라서 못 준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결국 그러다가 9월 23일에 겨우 열람을 했고 지난 1일 첫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이런 판국에 다시 행정부에 칼자루를 쥐어줘서 자체 조사를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즉각적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도 지역에서는 각종 말 맞추기, 자료 조작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연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한나라당을 향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전 정부의 자료은폐 의혹과 잘못을 지적하려면, 우선 현정권에서 그 명단과 의혹점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대표는 "홍준표 원내대표만 혼자서 자료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부당수령자가 몇 명이다', '97%는 죄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쌀직불금 관련 국회요구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네 탓' 은 그때서야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금 소작농 비율이 43%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결국 근본적 원인은 경자유전 원칙이 깨진 것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다 행정안전부 수장이 된 원세훈 장관은 '땅 사주는 도시인들에 시골 사람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