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긴급 담화 "직불금, 공무원 전수조사"

행안부 차관 "명단 공개하긴 힘들 것"

한승수 국무총리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17일 저녁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기간산업현장 방문을 위해 경남 창원·마산지역을 방문 중이던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북도 국감에 증인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고위공무원의 가족은 모두 8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요컨데 전수조사는 하겠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조치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10월 말까지 1차조사를 마치겠다"고 예고해 직불금 정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 7천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