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제재 효과 무색?

사드 배치 이후 5차례…안보리 언론 성명도 별다른 효과 없어

북한이 2주 만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어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일본 방공 식별 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 경보 발령 없이 발사됐다"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9월 9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8월 24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SLBM) 이후 12일 만이다. 노동 미사일 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월 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또 북한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바로 다음 날인 7월 9일 SLBM을 발사했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스커드 1발,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약 두 달 동안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5번이나 감행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안보리는 지난 8월 26일(현지 시각)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명 채택에 반대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 성명이 안보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성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가 중국이 이 성명에 협조한 것은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막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막기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