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빈틈없는 대북제재?

사드 배치로 무력해진 대북제재 국면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노동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약 보름 만에 또다시 탄도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군 당국은 3일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50분경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두고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으로,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 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제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중국의 참여가 없으면 대북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며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틀을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발표된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북한은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다. 이는 북한이 사드로 인해 대북 제재 공조의 틈이 벌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3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 발사훈련은 미제의 핵 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