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 273조? 큰 수정이 필요하다"

강만수의 '감세-재정지출 확대' 플랜 급제동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커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 관련 정책을 확실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2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미스터 쓴소리'내지 '시어머니'로 불리고 있는 이한구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장마저 17일 "큰 수정이 필요하다"며 대폭적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금융시스템에 문제 생기면 재정써야 하니"

이 위원장은 17일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금도 적자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입이 4조∼5조원 가량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이어져 나오게 돼 있다"며 정부 예산안의 대폭적인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면서 "여력을 만들어 정말로 어려운 분야의 지원은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때는 기댈 데가 재정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부터 위기가 닥치면 결국 재정투입이 필요할테니 돈을 아껴둬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국제공조가 돼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꾸 금리를 인하해라 재정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다"며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참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감세도 상속세·종부세 인하 같은 것 대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만 해야 한다"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인세, 소득세, 중소기업 및 R&D 관련 세금은 감세해야 하며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산 줄다리기 정국 펼쳐질 듯

이처럼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수정 요구가 여당 중진에게서 나온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역시 지난 1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경제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5%로, 세입 증가율을 15.6%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세입이 그렇게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잘못된 데다 성장률 3%대로 추산한 국내외 경제연구소 전망과 비교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많은 예산 편성과 감세를 함께 묶어 예산안을 수정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이 위원장이 사실상 맞장구치고 나섬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쉽잖을 전망이다. 또한 '당장은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만 '747의 덫'에 걸려있는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초반 몇 개월간 이 위원장이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꼬장꼬장하게 따질 때 진땀을 흘렸던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일부 인사들은 "천년만년 정책위의장 할 줄 아냐"고 비꼰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이번엔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로선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됐다.

경우에 따라선 여권 내에서도 경제안정론자들과 MB직계들 간 일대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됐다. 강만수 장관의 정책에 극히 부정적인 김성식 의원의 경우에도 "성장률 5%를 전제로 해서 짠 예산안은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