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에는 수감 후 2시간 이내 즉시 보고대상으로 국정원 조정관, 청와대 과장, 경찰청 간부의 실명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국회를 사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노동부 관계자는 "관행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국감 개시 한 시간 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국정원이 종합상황실됐다"
|
부산지방노동청은 '수감일정세부사항' 문건에서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항목에서 수감결과 보고란에 △(노동부) 본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과 함께 △청와대 김 모 과장 △국정원 김 모 조정관 △경찰청 김 모 씨를 적시했다.
주요사안, 특이사항과 질의 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 집회 시위내용까지 이들에게 보고하라는 것.
이에 대해 홍 의원과 민노당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피감기관 종합상황실로 변모했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사실상의 국감 통제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국정원과 경찰청의 개입은 단지 부산지방노동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노동부와 행정부 전체로 확대됐을 것이라는 심증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나 하자"고 맞섰다.
노동부 "원래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부처가 국정원이나 경찰의 하부기관도 아닌데 즉각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공안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냐"면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감사결과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되는데 국정원이 국감을 조정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인 원혜영 의원이 나서 "(한나라당에서) 국회 권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 권위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가 분노에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자료는 국정원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청이 노동부에 보고를 요구하고 노동부가 수용해서 국감 준비 사항 체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16대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을 점거한 바 있다"면서 "국회 권위가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엄청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노동부 송영준 기획관리실장에게 "왜 국정원에 이런걸 보고하냐"고 묻자 송 실장은 "기관 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과거에도 대부분 이뤄진 사항이다"고 답했다.
송 실장은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원래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노동부)본부 방침이냐'는 질문에도 송 실장은 "확인하겠다. 당연히 했으리라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5년 간 국감 때 본부에서 (산하기관에) 보낸 문건을 제출해달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에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이 있지 않나. 과거부터 (보고가) 계속 있지 않았냐"고 끼어들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그는 "노동부의 월권이고 관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태다"면서 "이 사실 자체는 국감에 대한 침해임으로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환노위원장 자격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