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불똥 튄 한나라, "盧정부 책임" 총공세

홍준표 "선거의식한 盧정부 청와대가 은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의 불똥이 감사원으로 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감사원에 대한 긴급 추가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통해 이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직불금 논란이 불거진 최근 지난해 벌어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도 "17만 명의 부당수령자 명단은 해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본 데이터는 농림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작업을 통해 명단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폐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준표 "애초부터 마녀사냥은 안 된다잖았냐"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국감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에서 명단을 어떻게 임의로 파기 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불금이 아직 지급 되지 않은 올해 신청자 명단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정서법'을 강조하며 "직불금 부당수령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자신의 태도 변화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그는 "직불금 파동문제를 두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당내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전정부의 실정을 덮어주는 듯한 언론 논조를 봤다"면서 "언론의 공적기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직불금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홍 원내대표가 목청만 높여 난사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은폐했다고 믿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왜 2007년 7월에 왜 은폐를 했겠나. 작년에 대선이 있었다"면서 "만약 그게 발표되면 민주당에 대선에서 단 한 표라도 농민들로부터 받았겠나. 대선과 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때 나는 청와대에서 은폐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감사원이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대선국면에서 은폐한 특별한 의도나 배경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수시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불금 논란을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도라는 이야기다. 장 의원은 그 부분에관해서 오늘 감사원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 일체, 감사위원 회의록을 현장에서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직불금 논란이 전 정부로 확산되는데 대해 민주당은 "작년 7월이면 당정협의가 없을 때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연 국민 여론의 화살이 '강부자 정권'에게 향하겠냐, 노무현 정부에게 향하겠냐"고 느긋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사이비 농사꾼들 명단 공개해야"
  
  민주당은 한편 "사이비 농사꾼들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명단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도움이라 할 수 있는 직불금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챈 유력인사들, 고위공직자들, 자산가들은 정말 대오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이라고 가세했다.
  
  원 원내대표는 "(불법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공개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인 쌀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 1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물타기 식으로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배포한 청와대 관계자를 분명히 색출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