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없이 '위기' 공감…"저축은행 부도날 수도"

"강만수-전광우 법칙 생기지 말도록 해야"

'이번주 부터 좋아진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주가지수와 환율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경제팀을 질타했다.

"저축은행 부도 가능성 있다…내년 봄이 걱정"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손실이 거의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발 위기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

고 의원은 "만약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매시장의 낙착율이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간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도 못 갚는 이른바 깡통 부동산이 나오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말이 지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부 저축은행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봄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박종희 의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였다"며 "금융당국이 낙관론을 펴는 사이 PF 잔액대출은 2005년 말 22조 5394억 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73조384억 원으로 무려 324%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PF대출은 가계 주택 대출과 더불어 양대 시한폭탄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향해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 이분이 대책을 더 내놓을 때 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폴슨의 법칙인 것을 아느냐"면서 "강만수의 법칙, 전광우의 법칙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비꼬았다.

"외국자본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

경제팀의 위기대응 태도, 키코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지만 금산분리 완화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반대였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위해선 금융 분야에서 국내자본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을 펼친 반면, 다른 의원들은 "해외금융기업의 국내 증권사, 보험회사 진출을 통해 해외와 국내의 이해가 일치토록 해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6%나 되면서 국부유출이 심하다"면서 "산업, 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10%로 올려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15%)보다 낮다"면서 "현행법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 사냥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추가적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박종희 의원은 "지난 번에 막강한 삼성도 내부자 고발로 혼줄 나고 특검을 치렀는데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대기업이 은행 대출을 주무르겠냐"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반대 진영이 근거로 삼는 삼성 비자금 사건을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규제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금융.증권의 인허가에서 부실 문제를 볼때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느냐"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힘을 보탰다.

금산분리 완화 반대 당론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의원은 "지금 환율불안, 주가폭락 등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금융위기 타개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많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타이밍을 한참 잘못 맞춘 것"이라고 맞섰다.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산업을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가져가자는 것"이라면서 "이사 및 은행장 선임에서 대주주가 전횡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