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외신보도 감정적 대응은 우리 실수"

"외국은행들이 우리를 보는 눈에 변화가 있다"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적신호를 보내는 외신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신경질적 반응을 나타낸 데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외신을 경청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외국 언론 보도에 다 이유가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외국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경제가) 그렇다는 이유를 대지만 과연 (정부의 대응이) 옳으냐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외부 언론이 뜬소문 퍼뜨린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도되기 전에 우리나라 크레딧 라인을 쥐고 있는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를 스퀴즈(금융긴축, Squeeze)했다"고 말했다.
  
  외국 언론의 보도는 한국 경제상황의 반영으로,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이미 대출 등에 대한 조정을 가했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외국 은행이 우리를 보는 눈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근래에는 S&P까지 (신용등급을) 조정해야겠다고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외국의 일부 언론이 우리랑 감정 있는 것처럼 설명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문제 푸는데 실수를 한 것 일수도 있다"면서 정부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좋은 지적을 했다.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외국 금융계 신뢰 얻을 수 있냐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름의 대안으로 금융 추가 개방과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외국 금융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증권사나 보험사를 인허가를 내 주어, 그들이 우리와 직결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시장과 외국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
  
  이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 경제와 미국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논리와 비슷하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현재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국내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개가 꼬리를 흔들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이냐. 한국 경제의 외부 종속성만 높아져 결국 불안정성이 증폭된다'는 비판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