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뉴타운, 뾰족한 수 없다"

"부동산 값 잡기도, 임대주택 늘리기도 힘들다"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대로라면 뉴타운 사업은 추가지정 보류는 커녕 당장 중지돼야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의 허점을 맹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차마 '뉴타운은 좋은 것'이라고 엄호하지는 못했다.
  
  전임 이명박 시장에 비해 뉴타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오세훈 시장마저도 "뉴타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쯤 되면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원주민이 버틸 재주가 없다"
  
  건교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뉴타운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입주가 완료된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27만5천여 가구, 70만여 명이 원주거지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이 의원은 "신도시 사업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세대수가 기존보다 4.3%(1만1천726가구)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일례로 아현4구역의 경우 대지 3.3.㎡당 평가액은 900만원, 분양가는 1천500만원 수준이어서 기존 가옥주가 입주하려면 수 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뉴타운 건설로 인해 절대적 주택 숫자도 줄어드는데다가 집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주민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뉴타운이 개발되면 전.월세 세입자의 증대로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며 "맹목적인 뉴타운 정책의 추진보다는 가난한 세입자들의 주거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에 뉴타운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 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싼 진실게임에 오세훈 시장이 마침표를 찍으라"고 촉구하는 등 야권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원주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같은 당 윤영 의원은 "서울의 경우 신규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뉴타운 추진이 최선의 주택정책"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별 수가 없다"
  
  여야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경우 지난 2002년 250만원의 땅이 뉴타운 지정 후 1350만원으로, 한남 뉴타운은 3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급상승 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뉴타운 지구)사안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면서도 "(지가 상승을 막을수 있는)뾰족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임대주택 확대 주문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뉴타운에) 임대주택을 많이 섞어 지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땅값을 잡기도,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도 어렵다'는 것이 뉴타운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솔직한 답변인 셈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