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盧정부 이봉화' 색출 맞불

"직불금 수령자 17~28%가 비농업인"…고위공무원 도덕성 파장 예고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촉발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의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공직자가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간 것은 형법상 사기죄"라며 전면적 조사를 예고했다. 또한 이 차관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국감이 끝나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대리경작하면서 직불금 타간 건 사기죄"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면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 정권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그는 "(적발된) 공무원이 워낙 많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모른다"며 "법사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제기, 노무현 정권에서 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취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많다고 한다. 이는 예산을 훔친행위로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2006년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가직 1~3급 고위공무원단 가운데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공직자가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의 17%내지 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규모가 큰 기업농에 막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고 도시에 근무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예산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되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이기도 하다"면서 "어느 정부냐를 가리지 않고 고위공무원들의 문제를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면서도 "이미 도덕적 타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할 말은 다했다. 국감 이후 이 차관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보는 직불금 논란이 정권의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직불금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앞서 13일 민노당 강기갑 ,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의원 등 농식품위 소속의원 7명은 농식품부에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과 거주지, 농지 주소, 수령액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명단도 제출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더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봉화 파문'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고위공직자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