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靑 지시로 증시 떠받쳤다"

최영희 "9월 폭락장에 2조 넣어 2750억 잃어"

국민연금공단이 청와대의 지시로 주가 떠받치기에 나서 천문학적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월별 주식 순매수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1조9654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2755억 원의 손실을 봤다.
  
  "청와대 다녀오더니 투자금액이 늘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순매수한 금액을 모두 합친 수치(1조 4667억 원)보다도 5000억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순매수액이 9월 들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직전인 지난 8월27일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선정 기금운용 이사가 청와대에서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했다"며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9월 주식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장중 1400선이 무너졌던 9월2일 국민연금이 462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1400선이 무너진 날 여지없이 순매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는 9월 위기설, 미국 금융위기 등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던 때여서, 국민연금이 청와대 지시로 '의도적 방어'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9월 한 달 동안 1조9654억 원을 147개 종목에 투자해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15개 종목에서 10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132개 종목에서 286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폭락장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의 과도한 순매수는 증시에서 '현금지급기' 역할을 수행해 외국인들이 마음껏 보유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로 이용함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공격적 투자자?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연금의 무원칙한 주식투자에 대한 질타 대열에 합류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신흥시장(이머징마켓)에 19억2000만달러를 투자한 결과, 23.4%의 손실률을 기록해 지난달 말 현재 4억5000만 달러를 날렸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흥시장 투자내역에 따르면 브릭스(BRICs) 국가 손실액은 1억9300만 달러(손실률 25.8%)로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 손실액이 전체 신흥시장 손실액의 42.8%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공단은 신흥시장 지수가 지난해 10월31일 이후 하향하고 있는데도 1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 손실을 키웠다"며 "연금 해외투자에는 손절매 규정이 없어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 금융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락장에서 손절매는 커녕 '물타기'를 위해 거액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국민연금의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엉터리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어 연금 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5.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로 예측했으나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3.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에 그쳤다.
  
  국민들의 미래 재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에 나설 때라도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격적 기조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다. 결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연금 운용계획은 부실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