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실력 부족'…정부는 '국회 무시'

18대 첫 국감 '초라한 중간 성적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초반 성적표가 초라하다. 이명박 정부 첫 국감이지만 그 흔한 '국감 스타'를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12일로 국감 전체 일정은 1/3 가량이 끝났을 뿐이고 2주 간의 일정이 남았다. 여야는 제각기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더 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고압적 피감기관' 수두룩
  
  이번 국감에선 피감기관들의 '당당함'도 화제다.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자세가 아니라 장관들의 '고압적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연일 '핏대'를 세웠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 예다. 거의 전 상임위에서 부실 자료 제출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국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봉변'을 당한 것도 대표적 사례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무성의한 행태에 분개하는 분위기지만 막상 국감장에서 "그런 질의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에 방어막을 치고 나서는 것도 여당 의원들이다.
  
  정부의 국회 경시, 국감에 처음 임하는 초선 의원의 훈련 부족 등 상존하는 요인이 적지 않지만 야당의 전략 부족도 맥빠진 국감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국감은 전통적으로 야당 의원을 위한 판이라는 통설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국감 직전 민주당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 5대 게이트'를 공격포인트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 씨 사건,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로비 사건 등이 과연 현 정국의 핵심 이슈인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론이 적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과연 그런 것이겠냐는 이야기다.
  
  지난 일주일간 이 문제는 전혀 화제거리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슈를 이끌어내는 '한방' 부재 현상도 역력했다. 의원들의 '폭로'가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두고 목청만 높이는 '뒷북 질의'만 이어졌던 것.
  
  17대 때 심상정-노회찬 쌍두마차를 스타로 배출했던 민주노동당의 화력 부족 현상도 부쩍 눈에 띈다.
  
  지방 국감, 두고 볼 일
  
  김 빠진 국감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현 경제상황이다. 국민들이 정치이슈에 관심을 돌릴 여력도 없어 보인다. 국감 이전부터 키코 문제에 집중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눈에 띄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했다.
  
  13일 부터 각 상임위는 지방 국감에 돌입한다. 지방 국감때 언론의 단골 메뉴는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향응, 접대, 술판' 보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건 걸리면 시범 케이스로 끝장 난다"는 위기감으로 의원들 군기잡기에 한참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참새가 과연 방앗간을 피해 갈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