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

여야, 종부세 판결 앞두고 '재판 자격' 논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격돌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헌재의 판결에 따라 그 향배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드러나 중립성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불가피해졌다.
  
  "공정한 판결 기대하기 어려워" vs "모욕적인 발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헌법재판관 9인의 평균 재산 현재가액이 27억 5500만 원이며 그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라며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거론하며 "헌재의 판결의 대상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나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그 (종부세) 대상이 되므로 비판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헌재가 이미 소득세 부분은 2001년 공동사업합산과세, 올해 부부사업합산과세시 주 납세자에게 합산과세 문제 등 가구별 합산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으므로, 종부세도 같은 유형의 재산세여서 위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 발언하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은 마치 여당 의원들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으로 들려 매우 모욕적이고, 재판관들이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발언 또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객관적 팩트를 말했을 뿐"이라며 사과를 거절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더라"며 다른 방향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는 11월25일 이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는데 대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종부세 헌법소원이 2006년 말 접수됐는데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사건은 두 달 만에, '이명박 특검법' 사건은 2주 만에 내린 것과 비교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국민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는 질질 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건은 그렇게 단기간에 처리하고 종부세는 어떻게 2년을 끌 수 있느냐"고 맞장구쳤다. 의원들의 이같은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헌재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여야의 공방만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