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비핵개방 3000,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국민소득도 떨어지는 판에 무슨…"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정욱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비핵 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개입할 여지가 작다. 개성공단 직원도 구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어떻게 더 큰 개방을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핵개방 3000에 매달리는 대신에 선제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대북식량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접근을 촉구했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해야"
  
  홍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당장 북한 국민소득을 3000불로 끌어올리겠냐"면서 "10.4 정상선언 이행 문제도 '존중한다' 는 식의 어휘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못하겠는 것은 못하겠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통일부의 책임도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수 의원도 예의 북한인권을 강조했지만 전제 조건 없는 대북식량지원과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불능화 문제 일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 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초당적 대북특사단의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 10.4 선언을 이명박 정권이 무시하고 그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처음엔 무시하다가 7월 대통령 국회연설에선 존재인정과 이행협의 용의를 밝혔고, 9월 민주평통 연설에서는 합의정신 존중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10.4 선언을 존중하는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이날 국감 과정에서 김 장관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좀 소신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