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파헤치겠다" vs "7개월을 따져보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곳곳이 격전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6일 오전 13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시됐다. 18대 국회 들어 처음인 이번 국감은 오는 25일까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478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야는 겉으론 '정책국감'을 공언하고 있지만 치열한 정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먼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이른바 '10년 좌파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 실정과 오만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잘잘못을 총평가 해서 공과를 따져보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지난 7개월 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항목을 '공격 포인트'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로비 의혹 등 이른바 '5대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언론장악 논란 등이 다뤄질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로 꼽힌다. 이밖에 복지위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 법제사법위는 '사정정국' 논란, 교육과학기술위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과 전교조 문제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대북정책, 북핵 문제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