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 동원령?…"전시법령 점검하라"

전쟁 위기감 고조시키고…"국민들 약해지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 특히 국민의 의지가 약화된다면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 된다고 경고를 했다. 북한 안보 위기 등을 내세워 사실상 '국민 동원령'에 준하는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이날은 2016년 을지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어려움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연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SLBM과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을 열 차례 넘게 발사를 했다. 또 지난달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과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의 전시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시에 적용할 각종 계획과 소산시설, 전시물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로 확인, 점검해서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대전은 국민들의 전승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총력전인 만큼 온 국민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범국가적 훈련이 돼야 하겠다"며 "전시에 민관이 합심해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 전시법령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도 내실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균열이나 방심에도 무너지는 것이 국방"이라며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영토, 인구 등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전략과 국민들의 의지라는 질적 측면까지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과 자본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적극적 국가전략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국민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자찬'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왔다"며 "물론 아직 우리 앞에는 북한 핵 문제, 테러 위협, 구조조정을 비롯해 수많은 장애물 있다. 안보와 경제 어려움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위기 앞에 두고 내부 분열과 반목 지속되고 위기 극복하겠다는 국민 의지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제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패배의식과 자기비하에서 벗어나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고 콩 한쪽도 나누던 공동체의식을 되살려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한러 정상회담, 중국 항저우의 G20 정상회의 참석, 라오스 비옌티안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 일정 등을 언급하며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순방은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안보적 현실을 타개해나가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