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정부 15대 의혹' 정조준

'국감 공격 이슈' 문건 노출…舊실세 대거 포함

한나라당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타깃은 '노무현 정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작성된 '국정감사 주요 공격이슈' 문건에는 '참여정부 권력형 비리의혹 15개'가 선정됐고 전현직 민주당 의원 등 구 여권 고위인사들의 실명까지 적시됐다.
  
  검찰과 한나라당의 공조?
  
  26일 <헤럴드 경제>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 정권에 대한 공격 이슈 15건을 담당 상임위별로 배분해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이 15건은 모두 사정당국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다. 문방위 의원들에게 할당된 KTF 사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명시됐다. AK캐피탈 로비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김현미 전 의원도 한나라당의 주요 국감공격 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는 전 정권 실세 L, K씨가 포함됐다.
  
  농수산식품부와 정무위 소관으로 배당된 농협자회사 휴캠스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등이 명단에 올랐다.
  
  현직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정조준을 피하진 못했다.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서는 L의원이,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와 관련해 김재윤 의원 등이 거명됐다.
  
  이같은 사안들은 대부분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이 수사 중인 사건들로 사정기관의 행보와 한나라당 국감의 행보가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검찰하고 국감을 동시에 동원해서 먼지털이에 나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
  
  비리의혹 외에는 청와대 기록물 유출 건, 기자실 통폐합 논란 등도 공격대상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증인 후보 명단에 올려뒀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액션플랜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적잖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사자들로부터 표적 사정에 이은 표적 국감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 뻔하다. '민주주의 2.0'사이트 개설 이후 부쩍 발언이 많아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당이 미국 발 금융위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등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산적한 현안들은 모른 체하고 '과거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경제 국회를 표방했던 한나라당이 보복정치와 표적 사정 국회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경제만은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거 정권 뒷조사와 헐뜯기에 매달린다"면서 "실정을 과거 정권 탄압으로 만회해보려는 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