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10년, 무엇이 문제였나?

진보신당, 10년 평가 연속토론회 스타트

진보신당이 지난 1997년 국민승리21 출범 이후 민주노동당 분당-진보신당 창당까지 제도권 진출 이후 진보정치 10년을 돌아보는 연속 토론회를 25일 시작했다.
  
  토론은 △국민과의 소통(10월2일)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10월 9일) △지역 정치 활동(10월 16일) △민주노동당 분당(10월 23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10월 30일) 등 향후 6주 간 매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 대해 '진보정치 10년평가위원회'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 특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운동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이 분당사태를 통한 진보정치운동의 분열을 낳게 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의 구체적 진로와 성격을 둘러싸고 지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 때까지 체제정비를 완전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이 연속토론회가 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보신당이 '진보정치 10년'이라는 규정을 통해 분당 이전 민노당의 활동을 자기 역사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진보대연합' 과정의 정통성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스타 의원단? 무한권한에 무책임이었다"
  
  25일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평가는 혹독했다. 민노당이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심상정 등 스타급 의원을 배출했지만 의원단의 활동에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는 것.
  
  발제자로 나선 김용신 전 민노당 의정지원실장은 적지않은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거대한 소수전략, 준비된 실행계획이 부재했다"면서 "원외에서 다수가 되는 정치, 소외된 계층과 관련한 의제형성, 대중운동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거대한 소수정당, 소수전략'의 방향 하에 준비된 사업은 미비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정규, 쌀 비준안, 한미 FTA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의원단 전체가 집중하는 사업과 일정이 배치됐지만 기타 현안은 대표단과 의원실별 개별 대응이 주가 됐다"면서 "2006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지역구 선정'과 '대선중심의 정치쟁점'으로, 공동의 일정 이외에 의원단 차원으로 기획되고 실행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대 의원단을 로마의 원로원에 비유한 김정진 진보신당 감사는 "의원단은 정당 기구로부터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지위를 향유한 '원로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 대부분이 1970~80년대 민중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로 큰 기대와 애정을 받은 데다,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오히려 의원단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김 감사는 "당의 유일한 자산이자 힘의 원천인 의원들이 '현장'에서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됐고, 의원단 활동은 법안 발의와 국회 기자실 브리핑으로 한정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중앙당, 특히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이 유리됐다'는 것은 김 전 실장과 김 감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치른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재영 <레디앙>기획위원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후보는 조직의 대표나 자원자였는데, 선거 정치나 의정 활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당 활동가와 대중정치 활동가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노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던 대중조직의 간부들이 대거 당 후보로 각종 선거에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던 것.
  
  토론자로 나선 조승수 전 의원은 "민노당 원내 4년은 진보정치 최초의 원내 실험이었다"면서 "주목 받았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2005년초부터 특정 정파에 의한 당의 과도한 편향이 노정될 때 의원단은 이를 적극 교정하는 역할을 못하고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이 자주파 진영을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커져 결국 분당국면으로 치달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토론에는 진보신당 당직자들이나 진중권 중앙대 교수 등 진보신당 당원들 외에도 민주노동당 분당에 반대했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아고라 논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