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靑의지 수용" vs 개혁파 "안 돼"

MB직계 내에서도 "종부세 순기능 많다"

25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원안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차차 보완해나간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원안 수용은 어렵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통과 의례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는 문구가 포함된 이 성명에는 이 대통령의 직계로 꼽히는 정태근, 권택기 의원 등도 동참해 눈길을 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방안"
  
  의원총회 등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온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서, 우리는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으로 태생이 잘못됐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다주택보유 억제 △보유세의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나대지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주기억제 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적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과표적용률의 80% 동결 △현행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하향조정 △소득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도 국민의 중대한 정책현안에 관한 적절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정협의에 임할 것을 건의한다"며 성명을 마무리 했다.
  
  '민본 21' 회원 외에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않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나쁜 편이라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는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원안통과 의지가 워낙 확고한 까닭에 '원안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