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잠정 중단…野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해야"

"증인 채택 논의해야 할 새누리 소속 정무위원장, 해외 외유 중"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7일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를 오늘 할지, 아니면 여야 협상 결과를 보고 재가동할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3당 간사와 협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추경안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예결위가 잠정 중단된 까닭은 여야가 추경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청문회를 담당해야 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유의동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해외 출장을 갔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현재 유럽을 방문하며 해외에서 외유 중인데, 어떻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나"라며 "또 (청문회 또 다른 개최 주체인) 기재위원회는 현직 기관장 외에는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구조조정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 관련돼 있는데 (그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해준 것인데 (새누리당이) 추경안 통과만 받고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곧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무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인데, 이래서 약속한 23~25일 청문회가 이뤄질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청문회도 없이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과연 바른 일인가"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정인 망신주기 청문회'는 반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은 망신도 당하고 혈세도 뺏기고 있고, 노동자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회계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경환 전 장관과 안종범 수석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