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논란' …정부와 서울시 대립

정몽준·오세훈은 '헛공약'관련 검찰 소환 조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폭풍이 끝간 데 모르고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의 뉴타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의 논란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
  
  뉴타운 문제는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갈등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뉴타운 추가 지정 쪽이지만 서울시의 반대의사가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총선 당시의 '헛공약'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헛공약 논란' 검찰의 판단은?
  
  검찰은 지난 20일 경 서울 동작갑 출신의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 총선 중 정 최고위원은 '동작에 뉴타운을 추가지정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유세장에서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측은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한 정 최고위원은 "동작에 뉴타운을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 이를 약속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오 시장은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고, 다만,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서울 지역구 의원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로 고발 당한 바 있어 검찰의 조사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정면 충돌
  
  뿐만 아니라 뉴타운 추가지정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재연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오는 2011년까지 15곳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을 추가 지정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지정할 뉴타운은 15곳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될 35만 가구를 포함해 총 60만 가구가 뉴타운 개발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방침"이라며 "시중에 떠돌고 있는 4차 뉴타운 추가지정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현재 뉴타운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까지 추가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출신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국토부 쪽과 가깝다. 이들은 '뉴타운 지정 권한 소재를 서울시로부터 국토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뉴타운을 둘러싼 이견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이지만 차별화를 신경쓰는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