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직접 겨냥했던 박근혜 정부…올해는 달라졌다

아베 신사 공물 납부 관련, 아베 이름 빼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 표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납부하고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이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논평에서는 아베 총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달라진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교부의 논평은 2014년 광복절에 발표된 것과 비교했을 때 비판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같은 형식의 외교부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일부 현직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까지 아베 총리의 이름을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이름을 논평에서 제외했다. 2014년과 2015년 정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세부 내용에서도 아베 총리를 직접 겨냥했지만, 올해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 및 신사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라며 비판 대상을 모호하게 설정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이후 달라진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가 위안부 합의로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논평에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공물 납부는 사실상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공물을 납부하는 것이 태평양전쟁 전범을 옹호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비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2차 대전과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이나 사죄 등 전과 달라진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의 전쟁 미화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