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청와대 방만했다" vs "MB 청와대가 더 심각"

대통령실 첫 국회 보고 앞두고 신경전 가열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운영이 방만했다'고 공세를 가했고 민주당은 '지금 청와대야 말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전·현 정권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형국이다.

'인건비 늘었다'vs'기능직만 자르고 고위직 늘렸다'

18일 청와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2007년도 대통령비서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지출액 202억6800만 원 규모였던 청와대 인건비는 2007년 지출액 253억5900만원 규모로 50억 원 가량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건비 증가의 주된 이유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당시 405명이던 정원이 2005년 3월까지 93명 증원됐고, 2006년 1월에는 다시 32명이 증원돼 2007년도 말까지 531명을 운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행정혁신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년 2억8300만원 예산중 52.3%인 1억4700만원이 집행되고 47.7%인 1억35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이러한 높은 불용률은 2005년 38.3%, 2006년 27.8% 등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같은 보고와 반대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이 참여정부에 비해 23.4%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정원을 531명에서 456명으로 75명, 현원 기준으로는 56명을 감축했다"면서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정책과 정무활동을 맡는 고위공무원단 비중은 현원 기준 23.4% 늘어난 반면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기능직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의 정원은 84명이고, 실제 채용인원인 현원은 64명인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9월11일 기준 고위공무원단은 정원 81명, 현원 79명이었다"면서 "현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15명이나 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의 비서관과 행정관의 직급은 이전 정부에 비해 상향조정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이뤄진 청와대 각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모두 3급이었지만 현 청와대에선 2급도 많다.

또한 지난 정부에선 1·2급으로 나뉘어 있었던 비서관도 모두 1급으로 격상 통일했다. 결과적으로 1급 비서관 숫자가 늘었고 2급 공무원 숫자도 늘어난 것.

<프레시안>이 지난 3월 이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직급 문제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차원인 것"이라며 "직급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원을 감축한 대목을 평가해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