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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서 조공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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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서 조공 외교"

2006년 전시 작통권 관련 방미…스스로 '조공 외교' 지칭 논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중국에 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에게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무현 정권 시절 '전시 작전 통제권'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조공 외교'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굴욕적인 조공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고 적었다.

2006년 9월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해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한-미 정상은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사적 훈련과 장비 면에서 아직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할) 준비가 안 됐다"면서 미국 측에 한나라당의 우려를 전달했다.

방미단의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들의 방미 활동을 스스로 '조공(朝貢) 외교'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은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면서 "(미국 측에서 우리를 만나기)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한나라 방미단장 '조공외교' 발언, 논란 야기)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외교부도 소외시키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에 '국론 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식 수령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민주 중국 방문단 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민주 지도부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옹호, 뒷받침하고 이들이 확인한 현지 여론을 기초로 대중국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며 "러시아 방문도 계획해야 한다. 러시아 입장을 청취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에 걸맞은 행위"라고 적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의 방중 계획에 대해 지난 5일 "더민주 의원들은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한미 군사 동맹을 훼손하고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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