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재배치 검토' 자충수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중국과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외부의 적'을 찾아내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셈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오후 예고에 없던 '청와대 입장' 브리핑을 내놓았다. 김 수석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라고 운을 뗀 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층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먼저 중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말로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후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 교환을 한다며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이들 의원들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사드 문제 관련 중국측의 입장을 듣고 한중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측이 각종 매체, 계기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번 여섯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에 방문 예정인 더민주 의원들은 김영호,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중국 정부 싱크탱크 학자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연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현지 한국 기업인과의 면담 등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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