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환 씨 죽음, 사채 폐해 혁파 계기로 만들어야"

민노·창조 "안 씨 뿐 아니라 사채로 인한 자살자 많다"

탤런트 고 안재환 씨의 자살 사건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더불어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이자제한법 등 사채의 악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이자제한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1일 "탤런트 안재환씨도 과중채무로 인해 사채업자에 의해 불법추심을 당해 정신적 압박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불법채권추심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채무자에게 위협과 협박행위, 가족 친지 직장 등 주변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는 행위, 가정이나 직장방문 추심행위, 야간 추심행위 등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대리인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무등록대부업체 등 형사처벌과 감리, 김독권에 대한 실효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하루 자살자가 33.3명 대한민국 사상 최대이며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이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 자영업, 중소영세기업이 몰락하고 있다. 하루 휴, 폐업 자영업자가 일 년에 수십만 명이 넘고 있고 자영업자도 작년 한 해 7만 5천명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중 고리사채를 쓰고 빚에 몰리면서 사채업자의 협박과 압박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극성을 부리는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적발과 고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날 "고 안재환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사채업자들에 의한 납치,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안 씨와 가까운 연예인에 의하면 안재환씨가 실종될 때 사채와 관련해 납치나 감금당했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악명높은 사채업자들의 감금과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안재환씨의 자살사건이 사채업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사법당국은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치권도 턱없이 높은 사채 이자상한율을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법안을 처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씨의 죽음을 두고 원내 4당과 5당인 양당은 이같이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