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의 '사드 배치와 한반도의 미래' 강연

[알림] 남북의 평화 공존은 불가능한가?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들 합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20여 년 후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대소련 견제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2009년부터 미-중은 대립으로 돌아섰습니다. 팽창하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가 낳은 결과입니다.

건국 이후 미국에게 최초의 치욕적 패배를 안겨준 베트남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1995년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정상화했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미제 첨단 무기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소련 해군이 이용했던 캄란만 군항을 미 해군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대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베트남의 대미 관계의 역사는 '나' 이외에는 모두 '남'이라는 국제 관계의 철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외교의 '자기 중심성'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따지고 보면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한국의 경제 번영도 북방 외교 덕택이었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외교의 '자기 중심성'을 일정 부분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한국의 보수 정부는 '이상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을 '영원한 동지'로 추앙하고 맹종하는 반면, 북한은 '영원한 적'으로 상정하고 붕괴시키려 합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무기 연기로 외교 주권의 핵심 중 핵심인 군사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채, '북한 붕괴'라는 헛된 꿈을 무작정 좇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굴욕적 위안부 협상 타결, 올 2월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7월 사드 배치를 전격 확정지으면서 한반도발 중-미 군사 대립 구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 외교의 '자기 중심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외교의 '미국 중심성'만 도드라집니다. 1894년 청일 전쟁 이후 러일 전쟁(1904~5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년간 동북아의 주요 전쟁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남과 북이 대립한 때문입니다. 한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미-중-일-러 등 외부 강대국의 군사 개입을 불러왔고, 그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오롯이 우리가 뒤집어썼습니다.

지난 120년 한반도의 역사는 한민족 스스로 갈라지고 대립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최강 군사 대국들의 개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민족 내부의 화합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일깨워줍니다. 보통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 행보는 제4차 조선 전쟁을 도래를 예고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명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 종교계, 학계와 언론계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더욱 심합니다. 그 외면의 결과 새로운 전쟁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헬조선이라 불릴 만큼 사회 경제적 곤경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전쟁 위기마저 고조된다면 지난 70여 년간 피땀 흘려 이루어온 평화와 번영은 일거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통일 대박이 아니라 전쟁 쪽박을 차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 차원의 각성과 대토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사)다른백년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의 평화 공존은 불가능한가? : 사드 배치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8월 백년포럼을 열려 합니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곧 다가올 것만 같았던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꿈이 어찌하여 불과 15년 만에 전쟁 위기의 악몽으로,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로, 남한 대부의 극심한 분열과 반목을 낳게 되었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따져가고 물어가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려 합니다. 뜻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때 : 8월 25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곳 :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수강신청 : 메일 [e-mail] / 전화 02-3274-0100

(사)다른백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thetomorrow.kr/archives/1808

(이번 포럼은 지정 토론자 없이 정세현 전 장관의 1시간 강연 이후 청중들의 질의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