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 논란으로 최근 자충수를 둔 청와대가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예고 없이 7일 '청와대 입장'을 내고 중국의 태도를 꾸짖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비판했다.
그러나 맥이 빠진다. 특히 야당 초선 의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조급증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중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난한 장면도, 불과 1년 전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했던 정부의 자화자찬을 무색케 한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靑, 중국 공개 비판…'망루 외교' 1년만에 중국과 '원수'졌다
특히 청와대가 외교 마찰을 불사하고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말로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눈에 띤다.
최근 중국 내에 '반한 감정'이 일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던 것은 아련한 기억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중 관계는 불과 1년 만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朴 대통령, 與 초재선 의원들과 모양 빠지는 '진실게임'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TK(대구.경북) 의원 11명과 면담 과정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긴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밝혔는데, TK 의원들이 이같은 발언 내용을 브리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성주 내 사드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국을 뒤흔들었다. 성주의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밝힌 지 약 열흘 만에 사드 부지가 뒤바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가 이를 "박 대통령 발언이 와전된 것이며, 당시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 등의 요청에 의해 발언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완영 의원은 관련 발언을 박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선인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먼저 언급했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과장되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과 '진실 게임'을 하는 형국이 되면서 정가에서는 "확실히 레임덕이 오긴 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결국 사드 재배치 검토 문제가 해프닝이 되면서 청와대는 신뢰도를 완전히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활시위를 당긴 셈이다. '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청와대가 비난하는 이들은 야당 초선 의원들이다.
朴 대통령, 野 초선 의원들과는 앞뒤 없는 '드잡이'
김 수석이 발표한 이날 '청와대 입장문'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박 대통령을 "국가 안보를 위하는 세력"으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더민주 일부 의원들을 "국가 안보를 해치는 세력"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다.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하며 반대편을 '악'으로 설정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러나 더민주 일부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더민주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이슈다. 즉, 청와대는 더민주의 공식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6명의 초선 의원들을 상대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이 된다. 청와대의 '급'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부화뇌동하며 중국 교민여론 청취를 핑계 삼아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 한다"며 "갈등을 유발하는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의 철없는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지상욱 대변인도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벌이는 태도는 국민배신 행위이고,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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