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다"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최근에는 우리 경제도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올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노력해주셨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활성화로 창업 벤처 붐이 본격화되고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며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며 "내각은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청탁 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3·5·10(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기준 상향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