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2~3개월 후 경제회복될 기미 안보여"

"'9월 위기'는 없지만 경제는 대단히 여려운 상황"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느냐 마느냐는 식의 의미라면 그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2, 3개월 후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패니매, 프리디멕 채권은 안전하다"
  
  이날 재정위 회의에서는 9월 위기설과 물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위기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이 총재는 "공교롭게도 9월 중에 외국인투자 국채 채권만기가 집중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그 날짜가 다가오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위기설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백재현 의원이 '그렇다면 채권 만기일(11일)이 지나면 위기설이 쑥 들어가는 것이냐. 우리 경제의 상황도 위기설의 요인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경제상황이 안 좋고 2, 3개월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채 만기가 11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금융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게 판명될 것이고 다음주만 지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강한 낙관을 피력한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만기도래 채권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는 한은의 외환보유고, 국외 투자 외환 안전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한은이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휴지가 됐고 가용외환이 70억 달러 밖에 안된다는 식의 소문이 떠도는 게 시장의 상황이다. 분명히 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고 현재로선 환금성도 유지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고만 답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큰 외환자산을 가진 나라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채권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 국제금융계가 상황이 아주 나쁜데도 원리금 상환이 된다면 평소엔 괜찮은 자산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패디매와 프레디맥이 작동 못하는 상황을 미국이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양대 모기지 기관에 대한 공적구제 개시, 국유화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제3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두 회사 채권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지만 미국이 아시아은행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고, 원금은 안 떼이겠지만 장기채권으로 조정 당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미국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채권자들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할 것이며 결국 돈이 묶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
  
  하지만 이 총재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 "한 번 살펴는 보겠다"고만 답했다.
  
  "물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물가와 금리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의 주문이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이 총재는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를 우려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수요 증가에 의한 인플레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속적으로 저금리 체제를 이끌어 결과적으로 전세계적 고통을 남긴 미 연방준비은행이나 그린스펀보다 한은이 훨씬 잘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나 집권당은 금리 내리라고 하겠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지표금리를 0.25% 인상한 바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M2(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 증가율이 너무 높다"며 시장의 유동성 과다를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총재 취임 이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며 금리 인하를 직설적으로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이 수요 진작이 아니라 비용 압박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총재의 동의를 이끌어내자 "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목표는 '경제안정'이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총재는 당장의 금리조정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 의원은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11조 원의 감세까지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감세정책의 효과를 다 까먹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재는 "대출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예금금리도 오른다"고 응수했다.
  
  이날 재정위 회의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중앙은행 총재의 권위를 인정하며 질의했고 이 총재도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하며 밀도 있게 진행됐다.
  
  하지만 박종근 의원의 경우 자신의 주장에 이 총재가 동의하지 않자 답변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한은) 총재 좀 오래하니까 국회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지"라는 반말과 위압적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