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제발 투자 좀"…재계 "노사문화가 걸림돌"

한나라-재계 회동 "규제완화 신속하게"

박희태 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2일 경제 5단체 등 경제계 대표단을 만났다.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정기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대적인 입법 계획을 선물보따리로 풀어놓았다.

한나라당은 출총제 폐지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기업관련 양벌규정 정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동안 반복온대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했다. 재계의 '고통분담방안'으로 확인 된 것은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 유일했다.

재계 "법인세 인하 유예 '이해'한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박희태 대표는 "불경기야 말로 투자의 최적기"라고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추진하는 등 여당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절히 호소한다. 기업이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제발 투자 많이 해 달라"는 박 대표의 말이 이날 마주앉은 양측의 비대칭성을 웅변했다.

이에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상반기까지 45조 원이 투자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17% 늘어난 수치고 연말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총수 사면 등 실리만 챙기고 투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청와대 회동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호소'에 대한 답변치고는 무성의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한나라당이 들고간 선물보따리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문은 그치지 않았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외국기업에게 다른 나라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왜 한국에는 투자를 안 하느냐고 물으면 한국은 경쟁력과 투자 매력이 있지만 노사 문화를 이해 못하겠다고 대답한다"며 "노사 문화를 빨리 바꾸기 전에는 근본적인 투자 유인책이 나올 수 없다.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적인 집단시위, 떼법에 대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소송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기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재계는 차질없는 세제개편안 입법화와 조속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거듭 주문했다. 이같은 대폭적 규제 완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개혁'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관료조직 특성상 내년부터 규제개혁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방안은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에 이은 정부여당의 2단계 경기부양책이지만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