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감세안' 저지에 총력"

'육탄 저지' 공언하며 부가세 감세안 제시

18대 첫 정기국회 개회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1일 오전 정부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15조 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맹공을 펼친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안으로 내놓은 부가가치세 경감안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부가세 경감안도 '세입기반 잠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감세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등을 지낸 '세무통'인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 등으로 평가했다.
  
  대신 그는 "감세로 인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감세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도 역시 '감세'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국민들에게 환급한다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30%(10%→7%)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8일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시 감세일 따름이고 재정건전선을 훼손하는 동시에 부유층이나 서민층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한시적 감세조치이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3%p인하로 약 2.7% 물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현행 2400만 원인 면세점을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주택에 대한 거래세 50% 경감 △주택분 재산세 30% 수준 경감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감세안도 민주당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의 부동산 감세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민주당의 그것은 1가구 1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식차가 큰 편이다.
  
  하지만 민주당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같은 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의원은 "민주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층은 외면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 등의 세금을 10조원 이상 깎는 정부여당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국회에서 저지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국민의 협조 없이 민주당만의 노력으로는 불가항력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