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에너지 절약은 일본이 제대로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핵심은 '원자력'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 산업'을 제시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원자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원자력', '원전'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만 해 왔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이미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게 바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욕심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는 계획이지만 2~3년에 한 번씩은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신있게 내 놓고 있다"며 "일본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환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은 일본이 제대로 한다"며 "건물과 아파트를 짓는데 일본은 층고가 계속 낮아지는데 우리는 갈수록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 건물에 가 보면 1층 로비가 뻥 뚫려 있고 공관같은 데가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인 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면서 "우리 정부도 이 시점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윤호 장관 "원전확대는 불가피…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면서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10여 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비율을 전체 발전설비의 41%까지 늘리는 한편 원자력 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