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수도 민간 위탁 안 돼…경영 효율화는 추진"

4대 공공부문 민영화 둘러 싸고 논란 심화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키로 결정한 상수도 사업 일부 민간위탁 방안으로 인해 이른바 4대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재개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는 물론 민간위탁도 않기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사업을 비롯해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보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른 보완책들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실무 당정협의에서 '물 산업 육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포함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사업은 민영화 안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경영만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위장 민영화 아니냐. 저지하겠다"고 즉각 반발했고, 시민단체들도 '결국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 앞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른바 4대 공공 부문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효율화, 선진화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쪽에선 '정부가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분리해 발전회사로 옮기고 신규 민간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나라당의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4대 공공부문 민영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