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2년까지 빚 다 갚는다”

올림픽 종료 후인 2018년부터 지방채 원칙적 미 발행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빚을 모두 갚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채무 증가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와 중앙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자 채무관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림픽 종료 후인 2018년도부터는 지방채를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단계별 채무감축 목표액을 설정, 2022년까지 6611억원(2016년말 기준)의 빚을 다 갚아 강원도의 실질관리 채무 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강원도 실질채무의 단계별 감축을 위해 1단계로 올해 지방세 증가 예상분 300억원 및 예비비 20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을 재원으로 확보,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채무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18년말까지 도가 운영하는 17개의 통합관리기금 4923억원 중 이자수입 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기금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금 폐지를 추진, 600~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상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지되는 기금에서 연도별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기금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채무 감축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에 걸쳐 3072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 2022년도에는 강원도 채무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년간 350억원)를 의무적 조기상환재원으로 확보하고 매년 600억원 정도의 만기도래 상환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세출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용 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의 매각과 목적을 상실한 관사를 처분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의 정·현원 결원유지를 통한 기준 인건비를 감축하는 등 2018년 이후 부터는 공무원의 결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체납액 징수 확대와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삭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도비 투자사업의 사업기간 조정을 통한 재원의 적정배분 등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재검토, 행사성 사업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재검토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사전 재정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 심사 강화, 신규사업 입안 시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사업의 중복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점검 건전화 추진 T/F팀을 구성, 모든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채무 감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투자 축소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