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은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0년 동안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과 송전탑 문제로 오랜 시간 한전과 갈등 관계에 놓인 경남 밀양, 제주 제2공항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 THAAD) 배치 예정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 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랜시간 정부나 공공기관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차 없었다"며 "이 법안의 전제는 투명한 정책수립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특수성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물론 제외대상에 대한 논쟁의 여지, 입법내용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첫 발제에 나선 고권일 위원장(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은 "주민동의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해군이 공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주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 10년간 갈등의 골이 심화됐다"고 강정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고 이중 600명이 기소, 27명이 구속, 4억원이 넘는 각종 벌금, 돈이 없이 자발적 노역만 30명에 이르는데 해군은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해왔다"고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국가가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가라는 비명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오히려 강도가 되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외침도 있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밀양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평등 구조, 핵발전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자본 이익의 극대화에서 초래되는 고통을 약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얼개를 갖고 있다"며 "국가와 자본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끝내 밀어붙인 것이 밀양송전탑 10년 과정의 전모"라고 규정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이러한 갈등으로 마을 내 소수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간 심각한 공동체 파괴까지 벌어져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며 미국판 밀양송전탑 사례로 불리는 PATH 프로젝트의 취소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강원보 집행위원장(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연구용역의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제2공항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갈등 현장의 상황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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