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주식투자 늘려야 한다"

큰 방향 동의하며 박해춘 이사장에 '속도조절' 주문

국민연금기금의 공세적 주식 투자를 공언하고 있는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도 큰 방향에 대해선 동의 의사를 표했다.
  
  본인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확대 방침에 동의했던 유 전 장관은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속도를 좀 빨리한다"라며 "그런데 (주식투자 확대 결정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좀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는데, 주식투자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는 자산배분안에 관한 의사결정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012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이 채권 몇 퍼센트, 주식 몇 퍼센트, SOC 대체투자 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해줄 때에 국민연금공단은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사결정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돼 있는 정부부처장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에는 '(주식투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내가 재직 중에 이 2011년까지의 5년치 자산 배분안을 의결하고 나왔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식투자 비중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좀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40%라는 것을 왜 하필이면 목표로 정했는지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박 이사장의 속도조절을 주문했을 뿐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자율 4%, 5%짜리에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겠냐"며 "국민을 대신해 돈을 굴리는 일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아주 위험성 높은 투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