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드, '미선·효순이 사건'처럼 반미감정 고조 우려"

당 내외 비판에 '좌로 1클릭?'…박지원 "더민주 정체성 문제. 사드 반대해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비판'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11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과거 2002년 대선 당시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제시되었고 반대냐 찬성이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 반응을 표하고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곧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 대표는 지난 8일 박광온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이날도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결정이 났다고 해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된다"며 "때문에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배치 자체에 반대 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 등의 어휘를 동원해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 강도를 한 단계 높인 정도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더 밀접한 협의'가 국민의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절차를 뜻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과는 관계 없다"면서 "비준은 무슨 비준…"이라고 부인했다. "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얘기" 정도라는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언급한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투표 대상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이재경 대변인)"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 내외로부터 직간접적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 차기 당권 주자들인 추미애·송영길 의원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우상호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도 김 대표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까지는)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했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의원(5선, 서울 광진을)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을) 역시 같은날 개인 성명을 내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9일 귀국한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당 밖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비대위 대표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크게 염려하는 것은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이는 정체성의 문제"라며 "더민주 의원들과 당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의 사드 정책이 반대 입장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사드 (국내 배치) 반대를 확인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리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국회 비준 사안이 되고, 그 전례는 이미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까지 언급한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셈이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성명 "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