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년(1980~2009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 평균 9.8%포인트씩 경제가 성장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체가 되더니 지금은 규모면에서 일본 경제의 3배 가까이 된다. 한국과 비교해도 개혁 개방 직전인 1978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의 1.2배 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7배가량(2014년 기준 중국의 GDP 약 10조3500억 달러, 한국 1조4500억 달러) 큰 규모다.
중국은 새로 얻은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990년대 초 '중국의 부상'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학계, 언론, 그리고 정책 공동체(community)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다.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의미하는가?
현실주의(realpolitik)의 시각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은 과학기술력의 제고를 낳고 경제력과 기술력은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가는 강대국으로서 강대국의 지위에 맞는 대외 정책, 즉 공세적이고 강압적(coercive)인 정책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독자는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상기한 주장이 상당히 단순 논리라는 데에 있다. 맥락(contexts)를 무시한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이나 공세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명하고, 그래서 단순 논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자들은 교역과 교류 증대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국경에 상품이 오가지 않으면 언젠가 포탄이 날아올 것"이라는 말은 자유주의자들의 오랜 명제다. 이는 인간의 희망과 인류의 진보(progress)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물리적 대응, 혹은 봉쇄, 포위 전략을 추구한다.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한다. 남을 적으로 대하면 정말 적이 되어 버린다는 이유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 증대, 교류 확대, 대화와 협상 등을 주창한다. 이 양극의 중간에 위치한 방책이 '조건적 관여'인데 나쁜 행동에 대해 채찍을 들고, 좋은 행동에 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 혹은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hard power), ② 새로운 국력, 즉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지도부의 의도(intention) 그리고 ③ 중국의 부상을 수용 혹은 묵과하겠다는 다른 패권국과 강대국들의 입장이다.
현재(2016년) 중국은 불완전하게나마 국력과 의도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타국, 즉 패권국과 강대국의 입장인데 이는 실제적으로 '불가(不可)'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국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대의 한중 관계는?
작년(2015년)에 중국인 학자나 관료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나면 예외 없이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우의와 협력을 바탕으로…"라는 모두(冒頭) 발언을 하곤 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이와 같은 우호적인 발언이 싹 사라졌다. 적어도 양국 관계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의 고민은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양국 간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도 양국 교역액은 미화 2274억 달러(2014년 2354억 달러), 한국의 교역 흑자액 469억 달러(2014년 553억 달러), 양국 인적 교류 1042만 명(2014년 1030만 명), 대중국 누적 투자액(신고액 기준) 699억 달러(2014년 641억 달러), 양국 간 항공편 수 (주당) 1100편(2014년 922편)이다. 이는 양국 간 1일 항공 운항편 수가 무려 157회임을 의미한다.
양국에 있어 경제 관계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같은 시기 북-중 간 교역액(약 57억 달러, 2014년 68.6억 달러)과도 큰 차이(약 40배)를 보이고 있다. 또 북-중 간 교역액은 북한의 총 교역액(62.5억 달러, 2014년 76.1억 달러)의 91.3%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한중 간의 밝은 면(明)만 강조되고 어두운 면(暗)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우호적 협력적' 측면을 강조하나 많은 한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은 중국의 '간섭'(예, THAAD 논쟁)과 '방임'(불법 어로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인식, 규범, 가치관'의 차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안보 연구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보다도 2020년대 중반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속 성장을 유지할 경우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를 갖게 될 것이고, 사실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의문이 남아 있다.
군사적으로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소위 '전환(轉變)' 과정 중에 있는 중국군은 2017년 말까지 30만 명 감군 목표를 달성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되고, 합동(聯合)화된 군"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 국내 정치의 양극화, 한반도 통일과 같은 국내 요인, 그리고 미국의 역할, 중국의 변화, 일본의 '보통 국가화'와 같은 대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지금 1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군사력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