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위 위원장이 산업은행 사외이사?

오연천 위원장 '공정성' 논란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의' 오연천 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공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특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4월18일부터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민영화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경쟁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갑'과 '을'의 사외이사로 모두 참여하고 있는 오 위원장은 양자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오 위원장은 이밖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연구회의 사외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를 2곳 이상 맡지 못하도록 한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직무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보수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한국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인 자신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연임에 한 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이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런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 11일에 1단계 '선진화방안' 발표
  
  하지만 오 위원장의 주도 하에 오는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신설법인 통합 등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1단계 방안으로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폐합 대상에는 주공과 토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민영화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등 민생 관련 공기업은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이같은 방안을 두고선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특위에 출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한 바 있다.
  
  광복절을 즈음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할 다양한 경제 관련 대책에 공기업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것.
  
  11일 발표와 이 대통령의 광복적 기념사 이후 주무 부처별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