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감세 경쟁…부작용 우려

민주 '한시적 부가세 인하'가 대안?

여야의 감세 경쟁이 달아올랐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민주당은 모든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1년 3개월 동안 절반으로 깎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에 대한 일률적 인하는 상류층이나 서민층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으로 소득역진적일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각종 한시적 세금감면제도들이 일몰시에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연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생각하면 장기적 세수 감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부가세 감세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대신 태스크포스팀으로 하여금 9월 정기 국회 이전까지 연구작업을 진행토록 했다.
  
  "다 필요없고 부가세만 감면하자"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최고위원은 7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에 늘어난 세계잉여금 14조 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유가환급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300만 명에게 월 5000원~2만 원씩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환급정책을 하려 한다"면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중단시키기 어렵고, (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강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세 경감 방안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이처럼 맹비난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와같은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수입기반이 무너져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동안 경감했다가 다시 물가가 안정되면 2010년 8%, 2011년 10%로 회복하는 안을 갖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내리는 안은 약 20조 세수감소가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세금경감정책을 합하면 20조가 넘는 세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한나라당의 정책은 항구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우리당 안은 2년후에는 정상 세입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애써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와 있는 감세법안은 부가가치세 세율 5% 인하하는 것으로 흡수하고 다른 세금은 손을 안댄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있는 종부세 완화법안은 철회를 촉구한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제외하고는 유보한다. 소득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인하,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 확대와 전월세 사는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 반발도 만만찮아
  
  이같은 방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김 최고위원은 "가능한 감세하지 말고 복지지출을 늘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대학교육투자, IT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식품안전 등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수입 감소를 가져올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볼 때 부가세를 내려도 계산상 실제 물가는 내려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또한 '2년 후 부가세를 정상으로 환원할 때에 조세저항 때문에 제대로 환원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감세방안 중에선 저소득층만 겨냥한 것도 일부 포함된 반면 부가세 인하방안은 부유층에게도 '골고루'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당내의 경제전문가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백재현 의원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검토했다"면서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강봉균,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경제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정기국회 시작 전에 당의 확실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