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 설거지론' 이어 '독도 DJ 설거지론'?

박지원 "먹히지도 않을 '잃어버린 10년론' 그만하라"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설거지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은 1일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강화방안'에 관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타결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졸속적인 협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사과를 하는 등 한일 양국이 최선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DJ때 독도가 주권없는 섬으로 들어가는 격 됐다"
  
  박희태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체결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다 느껴서 알고 있다"면서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졸속으로 체결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양국 간의 논의가 되어 있던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다"면서 "방문 전에 이것을 타결해야 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외교라인에서 타결이 안 되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어업협정을 주도하다시피 하여 타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졸속적인 협정이 되었고 우리의 독도가 주권이 없는 섬으로 들어가는 격이 되었다"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경제수역을) 200 해리를 확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즉각 개인 성명을 통해 반격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지명하여 과거사 문제로 사과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가 최초"라면서 "당시에도 우리는 국제해양법계의 가장 권위자인 박춘호 교수(당시 UN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문을 받는 등 해양법 전문가와 수산업계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7월 임시국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한승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간 조용한 외교를 했다'고 성공적인 평가를 했다"면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죽하면 현 정부에서도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반대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우려가 더 크다면서 협정 파기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도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해나가는 데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리지 말고 '변화된 10년'에 적응하기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없어진 7개월'을 지금이라고 바꾸지 않으면 '없어질 5년'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