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국 냉각 자초… 배경은?

장관 내정자 흠결? 전반적 강경기조?

여야 논의를 통해 힘겹게 타결됐던 원구성 협상이 청와대의 비토로 무산되자 국회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각됐다.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강경 기조가 완연한 청와대가 힘겹게 합의점을 찾은 여야 대화를 무산시킨데 대해선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내정자의 흠결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역풍을 무릅쓰고 방패막이를 자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까지 냉각기를 갖고 인사청문 사항을 제외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동책임" vs"한나라당이 특위 구성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했으나 인사청문회 특위문제로 결렬이 됐다"면서 "결렬 사유는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마지막에 입장이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가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인사 청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여야가 국회를 소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다"면서 "그것은 어제 회담장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국회 공동책임론을 주장한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반대해 협상이 결렬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30여 분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청와대를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대표는 오래 전, 거의 20일 이전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어 법에 없는 정치적 타협을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당정 간에 서로 사전에 조율도 없이,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편법을 동원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로만 따지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법적 청문회 채택시한은 30일까지만 청와대는 10일의 기한을 정해 다시 한 번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여야는 청문특위를 구성해 이 추가 기한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청와대가 '추가 요구를 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인 것.

청와대는 이날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는 법과 원칙에 관한 것으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그냥 임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흠결 드러나는 것보다 욕먹는게 낫다?

청와대의 인사청문특위 거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청와대가 일부 장관 내정자의 흠결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특정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거치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질지 불안했던건지 어떤 의도가 따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의무이자 권한이며 견제장치이자 검증장치인 청문회를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오만 불손한 태도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부쩍 강화된 청와대의 강경기류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택 후보의 교육감 선거 승리에 대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로 촉발된 외교안보라인 문책 여론도 "일본만 좋아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원구성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한 비토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홍 원내대표는 "냉각기를 갖고 6일부터 기존 원구성 합의 사항 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이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닐 뿐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서 강경기조를 이어가는데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불안감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당길 건 당기더라도 풀 건 풀어야 되는데 강약 조절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