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요직을 두루 지냈던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는 3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쇠고기 문제에 국한해서만 20~30여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무시했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은 양측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임태희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대화록?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김종률 의원이 전한 대화록은 내용은 맞지만 개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 측에서 FTA 비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쇠고기 문제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화록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이 인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률 의원도 '대화록 같은 것은 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국정운영의 상식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데 어떻게 녹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대화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결국 노 대통령 측이 대화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화록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인사는 즉답을 피했다. 대화록까지 공개할 경우 신·구 정권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 최근 김종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조언한 내용이라며 요지를 발표했다. △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경제외교라인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했습니다." △"현 시점(당시 2월)에서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한미FTA 비준과 우리의 쇠고기시장 개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됩니다. 쇠고기 문제를 정상회담 전에 정리하고 가면 안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대통령께서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어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당시 회동 직후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쇠고기 문제를 포함,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전했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FTA와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나누고 노무현 대통령은 경험 등에 따라 조언한 정도"라고 덧붙인 바 있다.
"백번을 양보해도 우리 검토안과 현 정부 합의는 거리가 멀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쇠고기 재개방의 불가피성을 알고 반대하지 않았으나 대선 이후 마음을 바꿨다"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주장에도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선 대선 결과를 보고 총선 등을 신경 써서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된다"면서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경제관련장관회의 보고를 받은 12월 17일에는 대선 결과가 거의 드러났었던 상황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에서도 3단계 개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인사는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경제 파트의 안이었고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 안만해도 검역주권을 내다버린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안 어디에 SRM(특정위험물질)까지도 다 푼다는 내용이 담겨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 준용'이라는 문구가 군데 군데 보인다. OIE기준으로 SRM(특정위헝물질)을 다 수입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하반기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SRM은 안된다. OIE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해 3월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쇠고기 수입은 OIE 기준을 고려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압수수색하러 오면 버티다 끌려나가겠지"
한편 이 인사는 "이른바 '설거지론'에 대해 우리 쪽과 저 쪽(정부여당)의 주장이 맞서는 채로 덮여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유출 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검찰의 봉하마을 압수수색설'이 나오는데 대해서 이 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압수수색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마 영장을 들고 오는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수색영장을 들고 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오는 정도지 강제로 압수수색이 강행되기야 하겠냐는 것.
이 관계자는 농담조였지만 "우리가 봉하마을에서 다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할 경우 순순히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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