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독도의 늪'으로 성큼성큼

정부여당, 이례적 대미 유감 표명…한미정상회담은?

독도 문제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극히 이례적'으로 미국을 향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의 독도표기 논란과 관련해 더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9일 오후 "독도문제로 인한 한미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쿠릴 열도도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여 러시아 영토로 명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미합중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승수 총리도 이날 독도를 방문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미국의 지명 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했다.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앞두고 전전긍긍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같은 반응은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지위 변경과 관련해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부 보수 언론과 인사들이 미국을 향한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음에도 당정이 이날 '강경한 태도'를 취한 건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권의 이같은 독도 접근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내달 5일로 예정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독도 문제 의제화가 불가피해진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할 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을 경우 성난 민심의 이반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독도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미국 측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독도 지위 변경에 대한 번복 요청에 곧바로 난색을 표한 건 우리측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한승수 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도 지켜볼 대목.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 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일 양국 입장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강경모드'가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여론에 편승해 목소리만 높이고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화력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