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적 타결 불가피성'이미 인정"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 의원은 29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한·미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타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공표 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는 내용을 공식 논의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07.12.17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의회 인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전 정부도 이미 우리가 제시한 3단계 해결 방안을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타결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문제나 단계적 접근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타결(1월 중 예상) △양국간 핵심쟁점 합의 후 미국 측 요구가 있을 시 한미 전문가간 기술협의 대응 △수입위생조건 합의 후 입안예고(20일) 등 행정절차 감안 시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가능 등의 향후 추진 계획도 이 자료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도 노 전 대통령 책임이냐 이 대통령 책임이냐를 떠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타결'로 종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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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미국 측이 정치적 요구를 시도"
강기갑 의원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이 노무현 책임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정치적 해결이 불가피함'이라는 문구는 '2. 협상여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문구 위에는 '미국 측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이라는 문구와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미국 측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난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상황 설명일 뿐 '정치적 해결을 해야한다'는 당위론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 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검역당국의 고충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 "봉하에 자료 은폐…李-盧 대화록은 없어"
이 문서를 두고 한나라당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짐작하건대 그와 같은 협상의 진행 과정이 그 당시 청와대 기록에 기록물로 청와대 서버에 다 남아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봉하마을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봉하마을에 있는 자료는 이미 국가기록원에 반납됐고 또 애초부터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었다.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사이에는 전용선이 연결되어있다.
반면 민노당 강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통상관료들이 검역당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택한 것이고 이 대통령은 모두 불사하고 그대로 내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립도 첨예하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봉하마을의 묵인 하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담겨 있다는 이명박-노무현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쪽은 '그런 이야기도 없었을 뿐더러 대화록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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