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일 발표한 보고서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을 통해 제주 인구유입이 올해와 내년 사이 정점을 찍고 이후 증가세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국제학교 학생 수 증가, 혁신도시·해군기지 정착에 따라 인구유입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타 지역과의 소득비율, 2006년 이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쾌적도 하락, 숙박시설과 커피숍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포화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경쟁성장률이 높아질 때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재정거래 모형'과 기대소득·거주비용·관광객 수 증가율 등을 중심으로 한 '회귀 모형'이 사용됐다.
특히 거주비용 증가가 순유입 인구 증가세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까지 제주지역 인구유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전·거주비용이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향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다. 올해 3월 중 제주지역 아파트 단위당 평균 매매가격은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제주시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인 경우 매매가가 서울 25개 구 중 14위인 영등포구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거주비용 상승으로 이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팔아도 제주 주택 매입이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토지가격 상승으로 기업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이전 직원들의 거주여건도 악화됐다는 점도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낮은 이전·거주비용은 제주로의 이주를 결정짓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2014년까지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17개 시·도중 중위권 수준으로 이주 결정에 있어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제주지역 아파트 단위당 평균 매매가는 2014년까지 전국 11위 수준이었다.
정점 찍어도 인구는 계속 는다…대응과제는?
한국은행은 2016~2017년 이후 인구 순유입이 정점에서 내려오겠지만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2.4%~2.6% 수준을 기록해 2019년 말에는 제주지역 인구가 6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살이 열풍 자체가 조금 식어도 제주를 향한 발걸음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인구유입이 제주경제의 양적·질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선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투기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 교통난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 △자동차세 누진화 △공항~제2공항~한라산~주요 관광지 연결 전차·열차 건설을 제안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쓰레기 전담 공공기관 설치 등을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착주민과 기존주민과의 갈등에 유의해 정책의 수립·집행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착산업과 이전산업이 연계·공존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2011년 1월 57만1000명에서 올해 3월 62만9000명으로 5년 사이 5만8000명이 증가했다. 순유입 규모는 2010년 400명에서 작년 1만4000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했던 30~59세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주열풍이 이어졌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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