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규제 당분간 유지키로

경기도 등 반발 예상…"가스비 인상 불가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위원회'로 개편하면서 7조 6000억 원의 재원을 9조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뒤집고 수도권 위주 정책을 시행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대응인 것.
  
  "5대강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 협의 직후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각 지방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만 먼저 완화하면 수도권만 너무 몰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 유지 방안을 밝히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유보는) 시기 조절의 문제다. 수도권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함께 상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62개 시ㆍ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광역 경제권), 3개 해안 및 1개 남북 접경지역을 벨트로 하는 초광역개발권 방안은 인수위 시절 '5+2 광역경제권' 방안을 더 다듬은 것이다.
  
  임 의장은 "3개 해안 벨트(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가 박근혜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U-형 국토개발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도시 유지 등 균형발전 쪽에 방점이 찍힌 듯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선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참여정부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하향 평준화와 지방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립적 구도의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제로섬게임밖에 안 된다"며 "(오늘 발표된 것은) 세계화와 열린 공간을 전제로 경쟁력있는 지역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기본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 방안은 9~10월에 걸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의장은 국도, 해양, 항만, 하천 관리권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5대 하천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4대강 정비 작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대운하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가스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 이해한다"
  
  한편 이날 임 의장은 "가스비 인상 요인이 많다. 인상 요인을 흡수할 방안이 별로 없다"면서 정부의 가스비 인상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히지만 그는 재산세 등에 대해선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할 지경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여러 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직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바닥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여기에 최근 재산세 부담까지 겹쳤다"면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강남에 집 한 채 지니고 있는 '중산층'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작년 과표가 반영되서 재산세가 늘어나 못살 지경"이라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반면 임 의장은 가스비 문제에 대해선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대로 계속 갈 경우 언젠가 큰 폭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실무 단계에서 논의가 됐다"며 "한 번에 올리지 않고 국제 동향 등을 살피고 반영하기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것.
  
  하지만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8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올겨울에는 한집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스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며 "모든 물가가 경쟁하듯 치솟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공식 논평한 바 있다.
  
  결국 일부 부동산 보유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산세 등은 낮아지고 다같이 부담하는 가스비는 올라간다는 이야기다. 소득역진현상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 의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류우익 역할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계 지리학회에서 계속 각국의 지도가 나오는데, 세계 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활동들이 광범위 강력하게 해야 한다"면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이런 (세계 지도 명기) 역할을 맡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